중국 공산당의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

1. 개요

공동부유(共同富裕)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를 수립한 이후 지속해서 강조해온 표어다. 공동부유는 1953년 중국 사회를 사회주의 체제로 완벽하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마오쩌둥이 자본주의적 공업, 농업, 상업 등을 개조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등장하였으나 마오쩌둥 사우 개혁개방 정책으로 당시 슬로건이었던 공동부유는 공허한 슬로건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하지만, 시진핑이 2012년 중국의 주석으로 취임한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물론 마오쩌둥 사후 개혁개방 시장화 정책 과정에서 공동부유라는 슬로건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지만 2021년 8월 시진핑의 공동부유 연설 과정에서 주목받게 된 것이다. 덩샤오핑에 의한 개혁개방 시기에는 중국 공산당의 이념적 정당성인 사회주의 평등주의가 각종 정책, 연설, 강령 등에서 지속해서 강조됐지만, 중요한 맥락이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하지만,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전보다 신장한 중국경제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개혁개방과 시장화를 역행하는 전과는 다른 전환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내세운 공동부유(共同富裕)는 시진핑의 정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