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관련법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법률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해당법률과 관련된 사례를 찾아 예시로 들고 그 사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작성하시오.

Ⅰ. 서론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만연하다. 차별이 만연한 사회는 배려 없는 사회라고도 볼 수 있다. 차별의 대상은 비장애인과 비장애인, 여성과 남성의 성별, 노인 등 연령, 그리고 비장애인의 장애인 차별이다. 특히 비장애인의 장애인 차별은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던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배려’의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필자는 본다. 배려는 관심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사회의 비장애인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학교와 직장에서 장애인 인식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지 않으며 형식적일 뿐이다.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사회는 가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선택하여 사례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먼저 본론에서는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나머지를 서술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