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치학-반지하주택 일가족 참변

한국의 사회복지는 어디쯤 와 있는기? 복지는 영어로는 wellfare로 안녕한 삶을 뜻한다. 우리말로 福祉는 행복한 삶을 말한다. 복지가 실현된 사회 곧 복지국가는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상사회〓정의로운 사회를 이야기하며, 인간 삶의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국가가 해주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주창한 국가의 역할은 공동체의 善good의 실현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여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한 삶(〓복지사회)을 위해 국가,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대에 와서는 그런 국가의 역할에 근접한 사회가 북유럽 복지선진국들이고 할 수 있겠다.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는 strong society, ‘국민의 집’이 되어주는 나라, 곧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주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다. 어쩌면 당연할 것 같은 이 말은 시장을 신봉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은 말이기도 하다. 시장만능주의에서 국가란 작은정부로 기업과 자본의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특정 소수 경제권력이 국가권력보다 우위에 있는 민주주의 체제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장기간 두 집단이 유착하면서 기득권화 되어 주권자인 시민과 노동자를 나락으로 내몰기까지 하고 있는게 작금의 망가진 자본주의의 현실이다. 이들 자본주의는 시장논리에 의한 경쟁과 능력주의로 각자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면 되는것이지, 개개인의 삶의 안녕 또는 복지를 공동체나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야할 의무나 역할은 필요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인간삶의 전체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했으나, 상대적 박탈감과 양극화, 차별사회를 만드는데도…
이들 자본주의는 시장논리에 의한 경쟁과 능력주의로 각자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면 되는것이지, 개개인의 삶의 안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