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용요약과 찬성,반대 논쟁분석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순기능,역기능 분석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나의의견정리 및 느낀점

1.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요

2020년 6월 29일에 최초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성별,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 국민의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은 2007년에 처음 발의되었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하며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용요약

법안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23가지의 이유로 4가지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고 볼 수 있다. 차별 받지 않아야 할 23가지로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