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념,도입배경,효과분석과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 및 보완책 3가지 제시 - 중대재해처벌법 연구보고서

1. 중대재해처벌법 개념 및 내용소개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사망사고 및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총 4장 16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문제에 대한 법령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제정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안전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에게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2.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배경

ESG경영에 대한 인식 확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 발생을 줄여 인명, 재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의 목표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자, 경영책임자, 공무원 밑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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