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념,도입목적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과 해외사례분석 및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개선방안 제시

1. 장애인복지법 개념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이자 장애인 복지의 총괄된 법으로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기본인권뿐만 아니라 직업, 고용 등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법으로 다양한 지원시책을 포함하고 있다.

2. 장애인복지법 도입목적

장애인복지의 기념과 이념에 입각하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관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동법 제1조.)

3. 입법배경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은 먼저 국제적으로는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자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