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찬성,반대 논쟁분석과 베이비박스 실태분석과 대안제시 및 베이비박스 존치에 대한 나의의견 정리

1. 베이비박스 정의

베이비박스란 피치못할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한 장치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독일, 폴란드 등 약 20여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베이비박스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지 반대로 영유아 유기를 조장하는 장치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2. 우리나라 베이비박스 실태

베이비 박스가 생명을 구하고자 만들어졌지만 생명을 버리는 일이 줄어들진 않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코, 독일 등에 설치된 베이비 박스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철거를 권고한 사례가 있다. 또한 입양을 보내야 하지만 베이비 박스에 있던 아이는 호적이 없어 입양을 보내기 어려울 뿐더러 베이비 박스에 있던 아이들을 데려와 돌봐 줄 재정과 인력, 시간의 제약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엔 아직 두 곳밖에 설치가 되지 않았으며 지원도 많지 않다.

3. 베이비박스 유지 찬반논쟁 분석

(1) 베이비박스 유지 찬성입장 정리

베이비 박스의 운영을 찬성하는 입장은 버려지는 아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박스는 유기된 영아에게 최소한의 인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