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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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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目 次-
2. 재량행위
-目 次-
Ⅰ. 서설
Ⅱ. 개념적 분류
1. 기속행위2. 재량행위
1) 개념 및 종류
2) 여타개념과의 구별
3) 자유재량, 기속재량 구분의 무의미성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 구별의 필요성1)행정쟁송과의 관계
2)공권의 성립과의 관계
3)부관과의 관계
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Ⅳ. 재량의 한계
1. 실정법의 규정2. 재량행위가 위법으로 되는 경우
3. 재량권 0으로의 수축과 행정개입청구권
4.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Ⅰ. 서설
본문/내용
행정주체에 의한 법적용은 법원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다. 즉, 행정이 법에 적합하게 행해졌는지 사후에 심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의 법률기속성은 행정청에 재량권 또는 불확정법개념의 사용에 의한 판단여지를 줌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
Ⅱ. 개념적 분류
1. 기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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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wldy***** Date : 2022-09-27 FileNo : 22096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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