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추세에 대한 우리의 대응

[국제경영] 지역주의추세에 대한 우리의 대응
오늘날의 지역무역협정은 국가간뿐 아니라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각 국가는 자국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국뿐 아니라 그 동안 경제적유대 관계를 증진해 온 국가들과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EU는 21세기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과 협력이라는 양면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EU의 세계 경제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자 일본도 지역주의의 동참을 결정하였으며, 개도국들도 경제 안정을 통한 국익 증진을 위해 선진국들과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모색함에 따라 지역무역청정체결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음으로써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다자체제 규범의 강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 다는 것이다. GATT/WTO는 지역협정의 확산을 방지하고 역외국에 대한 차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