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1) 상품
- 투자자는 채권시장의 수익률보다 더 높은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시장의 수익률이 주식시장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어, 기업은 합리적인 배당정책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2) 제도
- 예금자보호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시점의 1인당 GDP는 1,252만원으로 현재의 에금 보장 한도 5천 만 원은 1인당 G에의 4.0배에 이르고 있다. 이는 예금보험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평균보호수준인 1인당 GDP 의 2.4배 수준보다 높은 수치이다. 현재와 같이 은행 등의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시점에서는 이러한 예금보장한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기업연금제도의 조속한 도입
- 은행의 주식투자의 차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