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어음 ․ 수표상의 권리
-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
- 어음의 항변
-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 어음의 말소와 훼손
- 어음의 상실
- 이득상환 청구권
어음. 수표상의 권리 ~ 증권 요
어음법상의 권리
~ 증권 불요
구분
어음
수표
지급
청구권
○
×
① 악의 취득자에 대한 어음수표 반환청구권
② 소구통지 해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③ 복본 교부 청구권
④ 복본
⑤ 원본 반환 청구권
⑥ 이득 상환 청구권
이에 갈음
하는 권리
① 소구권
② 어음보증인에 대한 권리
지급한 어음보증인의 권리
① 소구권
② 수표보증인에 대한 권리
지급한 수표보증인의 권리
③ 참가인수인에 대한 권리
참가지급인의 권리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
1) 권리취득방법 : 배서, 지명채권 양도, 교부, 선의 취득, 참가지급, 보증채무 이행, 합병․상속
☞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