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

농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
첫째, 농업의 국제화라는 여건 변화 속에서도 국내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국경보호조치와 농산물 수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최대한 강구되어야 한다. 관세제도, 산업피해구제제도, 특별 긴급 구제제도, 검역제도, 국영무역제도, 원산지표시제, 국산농산물의 품질인등제 등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의 농업여건과 경영형태에 따라 지역농업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육성대상 농가보다 훨씬 많은 농가가 자립적인 가족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하며, 가족농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 지역영농집단 등을 비롯한 각종 농업생산조직이 적극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또, 이러한 농업경영체를 담당할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 육성하는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