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8장 경영참가

한국의 노사관계 제 8장 노조의 경영참가 경영참가의 의의 경영참가 : 노동자가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것(ILO 정의) 종래 경영자의 권한이라고 생각되어 온 이른바 경영권 또는 경영전권에 대하여 종업원이나 피고용인을 대표해서 그들의 이익을 지키고 또한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노사간에 공동으로 경영관리기능을 수행함 경영자와 함께 경영상의 권한과 책임 분담 경영참가의 의의 경영참가의 결과 경영자가 갖는 의사결정상의 자유 제약 피고용인들의 자발성 신장 및 경영의 건전화 기대 피고용인도 무책임한 주장이나 경영자 권한의 통제 등을 자제 경영참가의 의의 노사의 공동선(common good)을 목적으로 하여 기업 내지 산업의 바람직한 위치 확보 올바른 자기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장치인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산업민주주의 건설 경영참가제도의 도입 이유 : 산업민주주의의 실현(유럽) 및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미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