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의 이론

1) 관세동맹이론
(1) 관세동맹의 효과(비너(J.Viner)의 생산효과)
a. 관세동맹결성으로 역내의 시장통합은 동맹국간의 무역량 증대와 소비량 증가를 가져온다.
b. 자원배분의 효과를 발생
c. 관세동맹에 의한 무역창출은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지만,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면 후생수준은 감소
→관세동맹의 결성에 의해 재화의 생산은 생산비용이 적게드는 동맹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재화생산의 대체효과가 발생
①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ng effect)
a. 관세동맹에 의한 역내관세의 철폐
→ 가맹국 상호간의 수입가격 하락을 유도
b. 동맹국 내에서는 동일재화의 생산이 저 생산비용 투입으로 재화의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으로 집중
→그 기업의 생산 재화 가격경쟁력 상승
→그 재화의 수출경쟁력 증대
→새로운 무역량을 창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