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학]보육시설 인증제 도입

◎ 보육시설 인증제 도입 내년부터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와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만5세아와 장애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보육시설 설치 및 교사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 8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은 1991년 제정된 법을 사실상 환골탈태한 것이다. 여성계와 보육단체들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돼 전국 2만3000여개의 보육시설과 85만명에 이르는 보육시설 이용자들이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환영했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시설 설치 신고제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제로 엄격화됐다. 특히 평가인증이 실시돼 시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육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자격검증시험을 실시키로 했고 보충교육도 강화했다. 보호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보육료가 차등 지원되고 보육시설의 설립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