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요해] 특수한 계약

1. 상호계산(商72) : 매 거래마다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한 번에 모아서 총액을 상계하고 그 잔액만 지급하는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① 요건
㉠ 당사자 일방은 상인 일 것
㉡ 채권, 채무관계의 계속성 - 당사자 쌍방에게 채권, 채무 발생 및 지속적인 거래 관계 유지
㉢ 일정기간 내의 채권, 채무 관계 - 약정기간 혹은 약정이 없는 경우 6월
㉣ 채권 채무의 일괄상계
② 상호계산에 개입되는 채권과 채무
㉠ 상호계산기간 중 발생, 그 기간 중에 변제기 도래
㉡ 거래로부터 발생
cf) 상호계산에 개입 되지 않는 채권과 채무
- 금전채권이 아닌 것 : 일괄상계 곤란
- 어음 등의 증권 상의 채무. 단,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을 수수한 대가의 지급채무는 포함
③ 효력
㉠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 (소극적 효력)
- 상호계산의 불가분의 원칙 : 상호계산기간 중에 개별채권의 행사 불가
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