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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실태 문제점에 관한 대안 복지영역별 국정과제의 분포  분 류 영 역 별 핵심과제 중점과제 일반과제 공공부조 -맞춤형개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빈곤층 공직진출확대 -사회서비스를 통한 자활 지원 사회보험 연금 국민연금의재구조화 -특수직역연금 개선 -공적연금 연계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선 건강보험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복지서비스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아동/청소년 드림스타트사업 -수요자중심의 보육정책 -양육수당 도입 -청소년 사회역량강화 장애인 - -장애인삶의질 개선 여성 - -양성평등수준향상 -여성폭력취약층보호 농촌복지 - -농어업인 소득안정 -농어촌 생활여건개선 보건의료 보건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예방적건강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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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wldy*****
Date : 2022-09-27
FileNo : 2209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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