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명박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실태 문제점에 관한 대안
복지영역별 국정과제의 분포
분 류 영 역 별
핵심과제
중점과제
일반과제
공공부조
-맞춤형개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빈곤층 공직진출확대
-사회서비스를 통한 자활 지원
사회보험
연금
국민연금의재구조화
-특수직역연금 개선
-공적연금 연계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선
건강보험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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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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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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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아동/청소년
드림스타트사업
-수요자중심의 보육정책
-양육수당 도입
-청소년 사회역량강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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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삶의질 개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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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수준향상
-여성폭력취약층보호
농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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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소득안정
-농어촌 생활여건개선
보건의료
보건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예방적건강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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