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아동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동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복지 문제점

  1) 공적영역
   첫째, 아동복지 관련사업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총괄적 업무 관장 하에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이원적 조직구조로 인한 비체계성과 비전문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 중앙에는 인구아동 정책관과, 특별시,도의 가정복지과, 시군구의 가정복지계라는 명목상 전담부처가 있지만, 읍면동에는 사실상 아동복지행정을 전담하는 조직구조가 없어 일반 행정조직이나 공적부조업무에 흡수되어 집행되고 있다.
둘째,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의 모든 결정이 보건복지부, 특별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상의하달식으로 전달됨으로써 중간 및 하부조직의 자율적 판단 및 능동적 대처가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또한 아동복지업무가 중앙집권적 조직구조의 특성에 따라 정책결정, 사업계획 및 집행이 상의 하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