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에 저해가 된다고 보는 부정론에는 성장론과 신자유주의가 있다. 유신시대의 성장론은 ‘선성장 후분배’를 주장하며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신자유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의 활력과 근로유인을 약화시킨다고 본다. 대규모 정부지출은 통화량의 증대, 인플레의 야기, 높은 실업률과 결합하면서 경제활력을 약화시킨다. World Bank는 (1) “사회보장세 증가 → 가처분소득감소, 노동비용 증가 → 취업률 저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 경제성장 저하”, (2) “사회보장연금급여의 증가 → 조기퇴직 →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James, 1996: 3-20).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보는 긍정론에는 인적 자본론과 케인즈 이론이 있다. 인적 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은 국민들의 건강과 교육수준을 증진시켜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