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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성폭력범죄에있어친고죄의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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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 ― 目 次 ―
- Ⅰ. 問題 提起
- Ⅱ. 親告罪의 意義
- Ⅲ. 親告罪의 必要性
- Ⅳ. 親告罪의 法的 性質
- Ⅴ. 親告罪의 導入根據
- Ⅵ. 强姦罪 등의 非親告罪化
- Ⅶ. 結論
본문/내용
― 參考文獻 ―
1. 김선복, “親告罪에 대한 考察”,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10호(1998)
2. 배종대/이상돈, 刑事訴訟法(제4판), 홍문사 2003
3. 이재상, 刑法各論(제4판), 박영사 2002
4. 이재상, 刑法總論(제4판), 박영사 2002
5. 정동욱, “親告罪․反意思不罰罪의 訴訟法上 取扱”, 고시계 통권450호(1994 8月)
6. 조 국, 刑事法의 性偏向(제2판), 박영사 2004, 54면 이하
Ⅰ. 問題 提起
형법
1. 김선복, “親告罪에 대한 考察”,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10호(1998)
2. 배종대/이상돈, 刑事訴訟法(제4판), 홍문사 2003
3. 이재상, 刑法各論(제4판), 박영사 2002
4. 이재상, 刑法總論(제4판), 박영사 2002
5. 정동욱, “親告罪․反意思不罰罪의 訴訟法上 取扱”, 고시계 통권450호(1994 8月)
6. 조 국, 刑事法의 性偏向(제2판), 박영사 2004, 54면 이하
Ⅰ. 問題 提起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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