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형제도의 윤리성 및 효용성에 관한 논쟁

사형제도의 윤리성 및 효용성에 관한 논쟁
2006년 2월 21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의 존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 장관의 말에 따르면 사형제도를 없애는 대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제’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로 인해 한동안 물밑으로 가라앉아 있었던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논란이 다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천 장관의 발표 이후 네티즌의 논쟁도 벌어졌다. 엠파스 와글와글 코너에서는 58.8%의 네티즌이 `현행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했다. 반면 천 장관의 구상처럼 `절대적 종신형제로 가자`는 네티즌도 34.1%나 되었다. 나머지 7.1%의 네티즌들은 사형제를 폐지하고, 감형이나 가석방이 가능한 현행 무기징역으로도 범죄예방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 일이 있은 후 3월 5일에는 전국의 가톨릭 성직자와 신자 11만 5,861명이 서명한 사형제도 폐지 국회 청원서도 공개됐다. 특히 여기에는 최근 추기경에 오른 정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