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납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

Ⅰ. 서론

본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의 귀속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민법상의 채권, 채무는 당사자 계약 원칙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지며 연대보증을 하였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납세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도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물건의 귀속자 외의 자에게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책임을 지우는 이 제도를 ‘납세의무의 확장’이라 하는데, 이는 크게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보충적 납세의무로 구별된다.
이들 중 보충적 납세의무에는 제2차납세의무와 물적납세의무, 그리고 납세보증채무 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보충적 납세의무 중 제2차납세의무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