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교육법규의 개념

교육법규의 개념, 성격,법원,3대원칙에 대해 논하시오.

1. 교육법규의 이론적 기초

1) 교육법규의 개념 및 성격

⑴ 교육법규의 개념
교육법규란 “교육에 관한 법규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로써, 교육정책, 교육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통칭하는 것”(안규철, 1986: 24)으로, 사실상 좁은 의미의 법령뿐만 아니라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서부터, 대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습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시켜 해석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⑵ 교육법규의 성격
교육법규의 성격은 교육이라는 특수성과 그 법규라는 특수성에 의하여 규명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법규는 다른 법규와는 달리 아래와 같은 5가지 성격을 갖는다.

① 조장적 성격

-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권장이 중시됨.

② 수단적 성격

- 인격도야 또는 전인교육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제시함.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