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일반채무불이행과계약채무불이행에

일반채무불이행과 계약채불이행에 관한체계상의 고찰 목 차 Ⅰ. 채무불이행 체계의 문제성 1. 법률행위와 법률에 의한 채무의 구성 2. 불이행과 불완전 이행의 분리체계 3. 개념구분의 모호성 Ⅱ. 일반 채무불이행의 구성 형태 1. 불이행의 정도에 따른 분류 2. 불이행의 원인에 따른 분류 Ⅲ. 계약 채무불이행의 구성 형태 1. 계약의 일반규정에 따른 분류 2. 매매, 도급계약의 특별규정 Ⅳ. 일반 불이행과 계약불이행규정의 관계 1. 상호보완성 2. 계약불이행 규정의 특별성 Ⅴ. 체계적 통일성 1. 체계유지를 전제로 한 해결방안 2. 체계개선을 전제로 한 해결방안 Ⅵ. 맺는말 Ⅰ. 채무불이행체계의 문제성 우리민법상 채무불이행규정의 체계를 관찰하여 보면 채권총론 편에 제390조 이하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 채권각론 부분 특히 제 2장 계약 부분에 쌍무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즉, 채무불이행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