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사 주의의무와 경영판단규칙과의 관[1]

이사 주의의무와 경영판단규칙과의 관계 시론 하리민교수의 문장을 읽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소감을 피력한다. 먼저, 이사의 행위규칙에 관련된 요구와 법원의 재판규칙 사이에 관한 설명이다. 이사의 주의의무는 실체법인 ‘회사법’ 규정으로서 회사 이사의 주의에 관한 재판기준은 법원이 판례를 통해 확립한다. 이사의 근신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대　회사의 ‘왕자’로서의 이사는 그 지위가 점점 높아지고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 행위가 주주, 회사, 채권자와 사회대중의 합법적 권익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상업사회에 있어서 회사행위의 사회에 대한 영향은 전통적으로 개인 사이의　민사교류활동 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겠다. 회사행위의 합법성, 합규칙성은 회사의 사회적 지위 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겠다. 그리고 회사행위의 실행은　회사이사의 구체적인 정책결정행위, 경영행위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회사관리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