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외국인공직에 대한

외국인공직에 대한 한일법비교 발표내용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판결 3. 일본의 외국인공직에 관한 입법례 4. 한국의 외국인공직에 관한 입법례 5. 그 외의 국가의 사례 6. 사견 1.사건의 개요 1.도쿄도내 보건소 계장으로 일하는 정향균씨는 1994년과 95년 과장급 관리직 승진선발 시험에 응시하려 했으나 도측이 공권력 행사와 공공의 의사형성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 국적이 필요하다고 거부하자 수험자격 확인과 2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도쿄지법은 96년 1심 판결에서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인 도쿄고법은 97년 외국인의 임용이 허용되는 관리직도 있다며 일률적인 응시자격 거부는 헌법이 정한 법 아래 평등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며 정씨에게 위자료 40만엔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3. 도쿄도는 이에 불복하여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였다. 정향균씨는 최고재판소에서의 최후 진술에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