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안락사

안락사 [安樂死, euthanasia]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 안사술(安死術)이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어의 `Euthanatos`에서 유래한 말로, `좋다`는 의미의 `eu`와 `죽음`을 뜻하는 `thanatos`가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영어의 `mercy killing`도 같은 뜻인데 `살인`이란 의미가 강하다. 독일어의 `Sterbehilfe`는 `죽음에 대한 도움`이란 뜻으로 좀더 구체적이다. 안락사 [安樂死, euthanasia] 안락사에는 자연의 사기(死期)를 앞당기지 않는 경우와 앞당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종교도덕법률 등의 입장에서 논쟁되어 왔다. 문학작품에도 자주 등장하여 T.모어의 《유토피아》와 마르탱 뒤 가르의 《티보가의 사람들》에도 나타나 있다. 자연의 사기를 앞당기는 안락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살인죄 또는 촉탁살인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어떤지가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