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

제 1 장 총 설

Ⅰ. 부동산공법의 기초이론
1. 부동산공법의 의의 및 특성
부동산공법이란 부동산 즉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해 규율하는 법규 중에서 공법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을 지칭하는 것이다.
부동산공법의 특성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법규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체화된 헌법으로서의 행정법의 한 형태이다. 즉 성문성, 획일․강행성, 기술성, 행정주체의 우월성, 공익우선성 등을 들 수 있다.

2. 부동산공법의 기본원리

부동산공법의 기본원리도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① 공공성․사회성의 원리

② 최유효이용의 원리

③ 국민생활안정의 원리

④ 공평부담과 공평배분의 원리

3. 부동산공법의 원칙과 토지공개념

① 평등원칙

② 비례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이란 헌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