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명의신탁

명의신탁 1. 개념 대내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고, 공부상 대외관계에서는 소유명의만 수탁자로 해두는 것. 주로 세금 포탈을 위해 타인 명의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임이 원칙!! → 예외: 다음의 경우엔 유효함.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②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③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 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④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 ⑤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유형 ♣기본기(유형 불문하고 공통으로 적용) ⓛ당사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