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보호범위와 형사법적 효과- `目 次` Ⅰ. 序論 1 Ⅱ. 免責特權의 意義와 沿革 -2 1.면책특권의 의의 -2 2.연혁 2 Ⅲ. 免責特權의 要件 -3 1.면책특권의 주체 3 2. 국회에서 직무상 행해진 발언과 의결 4 가. ‘국회’의 의미 4 나. 직무상 발언과 표결 -4 다. 이른바 ‘직무부수행위’ 5 라. 발언내용의 국회 외에서의 언론배포 5 Ⅳ. 免責特權의 法的 性質 6 1.인적 처벌 조각사유 -6 가.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의의 7 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인적 처벌조각사유 -7 다.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효력범위 8 2. 불체포특권과의 구별 8 Ⅴ. 免責特權의 效果 8 1. 국회외부에 대한 일체의 면책 -9 2.면책특권과 명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