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보호범위와 형사법적 효과-


`目 次`

Ⅰ. 序論 1

Ⅱ. 免責特權의 意義와 沿革 -2

1.면책특권의 의의 -2
2.연혁 2

Ⅲ. 免責特權의 要件 -3

1.면책특권의 주체 3
2. 국회에서 직무상 행해진 발언과 의결 4
가. ‘국회’의 의미 4
나. 직무상 발언과 표결 -4
다. 이른바 ‘직무부수행위’ 5

라. 발언내용의 국회 외에서의 언론배포 5

Ⅳ. 免責特權의 法的 性質 6
1.인적 처벌 조각사유 -6
가.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의의 7
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인적 처벌조각사유 -7
다.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효력범위 8
2. 불체포특권과의 구별 8

Ⅴ. 免責特權의 效果 8

1. 국회외부에 대한 일체의 면책 -9
2.면책특권과 명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