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관한 고찰
차 례
I. 들어가는 말
II. 우리 형사재판의 문제점

1. 재판부의 구성

2. 피고인의 지위

3. 피고인과 검사의 불평등 대우

4. 유죄 선고율이 높아질 우려

5. 평의와 관련된 문제

Ⅲ. 국민참여재판제도
1.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 `배심제, 참심제`
가. 미국의 배심제
나. 독일식 참심제
다. 현행제도의 적용에 있어 참심제보다 배심제가 나은 이유
2. 혼합형 배심제 ․ 참심제 도입 및 도입내용
가. 혼합형 배심제 ․ 참심제 도입의 문제점
나. 도입내용
다. 기대효과
라.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찬반여부
3.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안의 문제점
Ⅳ.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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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2007년부터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