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동시사망 대습상속

동시사망 추정과 배우자 대습상속 【 事實關係 】 망 소외 a 부부와 아들인 망 소외 c 가족 전부 및 딸인 망 소외 b와 그 자녀들 등 피고(망 소외 a의 사위이자 소외 b의 남편)를 제외한 가족 전원이 1997. 8. 6. 미합중국의 자치령 괌(Guam)의 니미츠 언덕(Nimitz Hill)에서 함께 탑승 중이던 항공기의 추락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고, 당시 망 소외 a에게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은 없었다. 이후 약 3개월 뒤인 1997. 11. 8. 피고는 망 소외 a의 소유이던 서울 소재 대 470.4㎡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망 소외 a의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 訴訟의 經過 】 (1) 1심 판결1)1) 서울지법 1998.4.3, 97가합91172(하집 1998-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