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수출.수입의 이행에 관한 관리

수출수입의 이행에 관한 관리 1.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의 정의 수출 : 물품 국내 외국 물품 이동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등 외국 외국 물품 이동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무환수출 우리 선박이 외국에서 채취한 포획물 포함 거주자 비거주자 용역의 제공 국내, 외국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 거주자 : - 국내에 주거소를 둔 개인 법인 - 외국인으로서 국내근무자 및 입국후 6개월 경과자 (외교관은 비거주자) 비거주자 :- 거주자 이외의 자 - 한국인으로서 2년이상 해외체재자, 이런 자가 일시 귀국하여 3개월 이내 체재자 (재외공관 외교관은 거주자) 용역의 종류 경영상담업, 법무서비스업, 회계 세무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자문, 문화산업, 지적재산권 양도 등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거주자 비거주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수입 : 국내 외국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