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분양가상한제

■ 분양가상한제란 -아파트 분양가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 등으로 산정하는 제도. 즉, 정부가 민간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임.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는데, 민간건설업체들은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택지비(감정가액 기준, 경공매 등은 예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함. -아파트 분양가가 택지건축비 원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원가연동제라 불리기도 함. ■ 왜 도입했나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꺼내 든 카드로,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임. -민간건설업체들이 신규 분양 아파트를 주변 시세에 비해 비싸게 팔면 그 영향으로 주변 집값이 들썩이고, 그러면 다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올라가는 악순환을 막자는 취지. -이 제도는 1989년 처음 실시됐다가 19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 조치에 따라 사라졌다,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