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경제성장과 사회안전망

경제성장과 사회안전망, 그리고 장애인복지 1. 한국경제성장과 사회안전망과의 관계 1) 개념정의 원래 사회안전망이란 세계은행이 개도국과 동구권국가들에게 차관공여와 함께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그로인해 야기되는 실업 및 생계곤란자의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198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며 이는 기존의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라는 개념보다는 좀더 긴박하고 과도기적인 상황에의 대응장치라는 의미를 지닌 채 등장하였다. 그러나 보통의 개발도상국가들이 사회보장 및 보건, 주택, 지역개발 등의 광의의 사회복지제도에 정부예산의 40% - 60% 수준을 할애하는 마당에 우리의 경우 그 부분에 12% 정도만을 투여하는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표 1` 참조), 이 시점에서 거론되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란 의미는 좀더 확대되어 통상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으로까지 연결하여 거론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