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중국의 파산법 절차와 실제 문제

중국의 파산법 절차와 실제 문제에 대한 해석 李 永 軍(법학박사 중국정법대학 교수) ` 목 차 ` 서언 1. 파산법의 적용 범위 2. 절차 설계 중의 문제 3. 파산 절차 개시의 지역적 효력 문제 4. 직원 안치(安置)의 문제 5. 파산 범죄 6. 파산법 상 각종 기구와 연결 문제 7. 파산 원인 8. 재정리 절차 개시의 원인과 적용 대상 9. 절차의 발동 10. 재정리 상의 문제 11. 중국 파산법은 파산 안건의 법원 접수를 절차 개시로 본다 서 언 중국은 2006년 8월 27일에 파산법이 통과되었다. 12년 전에 기초된 법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 파산법은 외국의 이론과 경험을 빌어 와서 중국의 실제 나라 사정과 맞추어 제정된 것으로 제도적으로는 칭찬할만한 대목이 많다. 특히 1986년의 파산법과 비교하면 큰 진전이 있다. 중국의 시장경제 발전에 양호한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