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중국 외상투자기업법의 입법체계

중국 외상투자기업법의 입법체계 검토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외상투자기업법의 법체계 1. 법체계의 형성 2. 외상투자기업법과 중국 기업법체계 Ⅲ. 외상투자기업법의 입법상 제문제 1. 입법구조의 중첩 2. 입법내용의 중복 3. 입법기술의 미흡 4. 회사법과의 관계 Ⅳ. 외상투자관련 법체계의 정비 1. 외상투자기업의 환경변화 2. 외상투자기업법의 개혁 방안 Ⅴ. 맺는말 Ⅰ. 머리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낙후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이고도 선별적인 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하여, 대외개방을 선언한 1978년에는 외국자본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터이라 양적 팽창위주의 외자유치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외국투자자본과 외국인의 중국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시급하게 마련한 것이 1979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이하 ‘합자기업법’이라 약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