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출범

[세계화와 지역주의] WTO출범
- Uruguay Round
UR협상의 기본목표는 시장개발확대, GATT 규율 강화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다자간 규범을 정립하여 다자간 무역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 상품협상그룹은 시장개방분야, GATT 규율 강화로 새로운 분야 등으로 나뉘며 14개 협상의제가 있다. 시장개방분야로는 관세, 비관세 농산물, 섬유열대산품, 천연자원 등의 교역자유화 의제가 있다. UR 은 현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제교역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과거의 다자간 협상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사항 모두 포괄하였다. 즉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그들의 경쟁력 우위부문인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를 협상에 포함시켰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섬유쿼터제로 인해 각종 회색규제조치(Grey Area Measures)등 보호무역장벽의 완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농산물 수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