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1)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I, II유형으로 나뉜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I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뉜다.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한다.〃
참고문헌
국민취업지원제도(https://www.kua.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