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분석 및 실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분석 및 실태

1. 서비스 대상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당시 서비스 대상은 등록 1급 장애인이었다. 이 후 2xxx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지속적인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2015년에 등록 3급 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들 대상은 본인부담금 산정 시 개인과 부양가족의 소득을 조사하지만 서비스는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일상생활동작영역`(배점 260점), 만 15세 이상에 적용되는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영역 (배짐 125점)또는 만6세 이상 15세 미만에 적용되는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영역` (배점 125점), `장애특성고려영역` (배짐 60점), `사회 환경고려영역`(배점 252점)으로 구성된 인정조사표에 입각한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결과 220점 이상일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신청연령은 만6세~만6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