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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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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1. 1. 발달장애인 지원
  2. 1) 기사요약
  3. 2) 감상문
  4. 2. 장애인 학대
  5. 1) 기사요약
  6. 2) 감상문
  7. 3. 장애인 이동권
  8. 1) 기사요약
  9. 2) 감상문
  10. 4. 장애인 기사 스크랩을 통해 느낀 점
  11.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사요약
다음 달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와 사용을 돕는 사업이 시작된다.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20명이 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인 당사자 혹은 부모 등 위탁자 사이에서 신탁 계약을 맺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계약에 따라 이를 지급하게 되는 형식이다. 계약에 따른 신탁 배분금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혹은 부모에게 직접 지급될 예정이다.
6월 중 ‘지원 기관’을 통해 사업 접수가 가능하며, 지원 기관은 지자체별로 국민연금공단이 선정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이들 지원 기관은 발달장애인과 국민연금공단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예정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 혹은 부모와 상담을 통해 개인별로 재정 지원 계획을 편성하고, 이 계획에 따라 일상생활을 지원하면서, 지급된 신탁 배분금이 계획에 따라 제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국민연금공단에 보고할 것이다.
시범사업은 23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세부내용은 5월 중 국민연금공단 및 지원 기관 등을 통해 공지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처음으로, 아직…

참고문헌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정부가 돕는다…내달부터 시범사업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25/113065959/1 동아일보, 22.04.25
‘음식 강제로 먹여 장애인 질식사’ 복지사에 징역 4년형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29500130&wlog_tag3=naver 서울신문, 22.04.29
장애인은 원래 이만큼 걸립니다…출근길 불편함이 공감 되려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2913213665837 머니투데이,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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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reco*******
Date : 2022-06-25
FileNo : 2206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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