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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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 1. 발달장애인 지원
- 1) 기사요약
- 2) 감상문
- 2. 장애인 학대
- 1) 기사요약
- 2) 감상문
- 3. 장애인 이동권
- 1) 기사요약
- 2) 감상문
- 4. 장애인 기사 스크랩을 통해 느낀 점
-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사요약
다음 달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와 사용을 돕는 사업이 시작된다.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20명이 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인 당사자 혹은 부모 등 위탁자 사이에서 신탁 계약을 맺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계약에 따라 이를 지급하게 되는 형식이다. 계약에 따른 신탁 배분금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혹은 부모에게 직접 지급될 예정이다.
6월 중 ‘지원 기관’을 통해 사업 접수가 가능하며, 지원 기관은 지자체별로 국민연금공단이 선정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이들 지원 기관은 발달장애인과 국민연금공단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예정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 혹은 부모와 상담을 통해 개인별로 재정 지원 계획을 편성하고, 이 계획에 따라 일상생활을 지원하면서, 지급된 신탁 배분금이 계획에 따라 제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국민연금공단에 보고할 것이다.
시범사업은 23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세부내용은 5월 중 국민연금공단 및 지원 기관 등을 통해 공지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처음으로, 아직…
참고문헌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정부가 돕는다…내달부터 시범사업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25/113065959/1 동아일보, 22.04.25
‘음식 강제로 먹여 장애인 질식사’ 복지사에 징역 4년형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29500130&wlog_tag3=naver 서울신문, 22.04.29
장애인은 원래 이만큼 걸립니다…출근길 불편함이 공감 되려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2913213665837 머니투데이, 22.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