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5공화국 헌법제8차개헌에 대하여

Ⅰ. 개정 당시의 사회적 상황 1980년 헌법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선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972년 10 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채 두 달간 헌정을 중단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겠다는 유신조치를 단행했다. 이 조치에 의해 만들어진 1972년 헌법은 유권자 91.9%의 투표와 투표자 91.5%의 지지를 얻어 개정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1972년 헌법은 비록 외면적으로는 유권자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결단주의적 관점에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대통령의 중임이나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1인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이념은 크게 악화된 헌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72년 헌법에 따라 평화 통일의 추진체로서 설치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2년 12월 23일 대통령선거를 간접선거로 실시하여 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