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분석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살펴본 한미동맹의 미래와 기회에 대한 고찰

금번 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아시아 순방지로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일정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평택캠퍼스) 방문이었다는 점에서 국내 언론과 외신이 주목하고 있다.

주요 언론들은 한국 반도체 위상이 높아졌다든지, 한미 기술 동맹•경제 안보의 기틀이 잘 정착되고 있다든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붕괴/재편 되면서 한국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 되었다든지와 같은 고무적인 내용 등을 연일 보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방문에 주목을 아끼지 않았다.

사실 한미 동맹의 역사는 매우 길다. 그 역사는 50년대 6.25전쟁까지 내려가야 함은 물론이다. 1953년 7월 휴전조인이 된 이후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 재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과 논의한 결과, 한미상호방위조약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 체결되어 한미동맹관계는 법적•국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동맹이라는 정식적/공식적 Frame이 생긴 첫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6.25전쟁 기간 동안 수 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