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과 찬반입장 정리

1. 이슈개요

우리나라 국내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그동안 대기업 진입이 제한됐다. 그러나 금번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3월 17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곧 대기업의 중고차매매업 진출을 막고 있던 마지막 걸림돌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현대자동차에 이어 나머지 국내 완성차 업체들 역시 중고차 시장 진출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회가 중고차매매 사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고차사업은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연평균 매출액이 커서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매매 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지만, 중고차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시장이어서 완성차 업계 진출로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