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세상읽기와논술(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Ⅰ. 서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이들은 원전의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원자력 발전이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의 대체 에너지를 개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이외에도 탈원전은 전 세계적으로도 강조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할 변화라고 말한다.
이와 달리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친환경에너지가 결코 원자력 에너지의 경제적 효율성을 따라올 수 없다고 강조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로서 원자력 발전의 강점을 강조한다. 이외에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제도와 기술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며, 우리가 가진 원자력 발전의 경쟁력은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치열한 양측의 주장 중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일까? 정부의 말처럼 탈원전을 추구해야 하는 것일까? 이번 보고서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