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세상읽기와논술(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Ⅰ. 서론

2xxx년 기준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자는 1,957명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는 2xxx년 이래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매년 약 2,000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 사고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산업 현장의 위험성이다. 산업의 특성상 위험성이 높은 산업이 있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기업은 노동자를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xxx년 12월, 한 청년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청년의 이름은 김용균이다. 김용균씨는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 속에서 일했다. 그는 하청업체 직원이었으나 실질적인 업무 지휘 감독은 원청 담당자로부터 받았다. 원청의 정규직들은 2인 1조로 일하는 반면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김용균씨는 혼자서 일해야만 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한 김용균씨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산업재해를 막지 못해 수많은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번 보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