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경찰 부실수사(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정의로운 세상)(경찰 부실수사 원인, 경찰 부실수사 개선방안)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정의로운 세상
- 경찰의 부실수사,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

1. 들어가며

수사란 범죄의 협의 유무를 밝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거나 죄를 짓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부실수사는 피해자를 만들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하며 억울한 피해자를 구명하고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최근 경찰의 대표적인 부실수사 건으로 ‘거제 살인사건’은 416,093명의 국민들이 청원에 동참하였고, ‘고 장자연씨 사건’은 235,796명이 참여하여 청와대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