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북한의 경제적 실상 및 군사적 위협

북한의 경제적 실상 및 군사적 위협

□ 북한의 경제적 실상

북한은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인해 각종 상품 및 서비스를 국제시장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자급자족의 폐쇄적인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던 북한에서 개혁·개방 정책은 곧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던 만큼 북한에서는 최초 “문은 열되 모기장을 치고 연다”는 의미의 ‘모기장식개방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공급제가 유명무실해졌으며,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배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암시장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교환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