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생활속의경제(공통)공공재, 무임승차자 문제, 규모의경제, 범위의 경제, 국민소득3면등가의법칙, GDP, 경제성장, 실업

생활속의 경제, 2021학년도 기말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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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으로 민간재와 구분된다. 하나는 소비의 비경합성이다. 소비의 비경합성은 한 개인이 소비를 해도 다른 개인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의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소비의 비배제성이다. 공공재 소비의 혜택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하지 않는다. 공공재 중에서도 배제가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민간공급 가능성이 강조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