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성사랑사회(공통)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Ⅰ.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이해

1. 저출산(저출생) 문제의 양상

우리 사회는 지난 40여 년 동안 저출산(저출생) 현상을 경험해왔다. OECD에서는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2.1명 이하에 대해서는 저출산이라 정의하고 1.3명 이하에 대해서는 초저출산이라 정의한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4.0명 이상이었다. 하지만 1972년부터 점진적으로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에는 2.82명까지 하락하였다. 당시 정부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출산억제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해당 정책의 결과 1983년에는 합계출산율이 2.06명으로 떨어졌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OCED 기준으로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3명을 기록하며 OECD 기준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지속된 결과 202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0.84를 기록했다.